'의로운 어머니' 권오남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5월경 마산 모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15명은 대피하였으나 10여명은 사망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관주인은 즉시 도망가고 청소원으로 일하던 의인만 남아 투숙객들을 깨워 대피시키다 의롭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가족께선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2년반(2004년 12월)만에 고등법원에서 힘겹게 승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였는데, 우리 청년동문회로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과 조언은 물론 당시 고등법원에 청년동문회 명의의 탄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로운 어머니'의 생애와 사연을 책으로 담고 싶다는 어느 작가분의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가족 대표의 연락처를 알수 있겠느냐는 부탁인데, 안타깝게도 청년동문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그분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 권오남 여사의 유가족 대표인 이록상님은 고인의 시동생으로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 우리 청년동문회에 감사하다는 글을
직접 남기기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글도 없어졌습니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에서 자영업을 하신다는
이록상님을 아시거나 혹시 그분과 인연이 있는 분이 아직도 청년홈피에 가끔이라도 오신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16-657-1980)
현재 유일하게 고인과 관련되어 남겨진 자료(탄원서)를 여기에 옮기면서 이번 요청의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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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우연한 기회에 고 권오남여사에 관한 의로운 희생에 대하여 알게된 목포해양대학교 청년동문회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2001년에 진행하였던 행정심판과 대단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사실확인과 양측의 거듭된 재반론 그리고 행정심판등 법리적 판단끝에 고 심경철항해사는 의사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고 심경철항해사는 2001년 1월 남해상을 항해중이던 유조선에서 갑작스런 폭발화재가 발생, 급속히 침몰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구명장비(구명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2명의 동료선원(여성 실습해기사)을 살려낸 바 있습니다.
당시 2명의 생존선원은 고 심경철항해사의 살신성인의 의로운 희생을 소신껏 증언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1,2차등 최종적으로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소송과 마찬가지로,고 심경철 항해사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으나 2등항해사로서 타인의 구제활동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결결정은 한국선원사회에 커다란 파장과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해기사협회등 선원단체는 물론 고인의 중,고,대학 및 동창회에서 진정서가 빗발쳤고 연대서명 작업이 벌어졌으며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으로 의로운 행위조차 의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실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직무상의 행위'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하는 심각한 문제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셨던 현 노무현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그것은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법리적인 면에서 상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군인이나 특수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 어떤 법률에도 목숨을 담보로한 '직무상의 행위'란 없다.
2.일정한 직책이 있을 경우라도 다른 직원(또는 동료)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신한 상태에서, 혼자남아 타인을 구제한 경우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직무상 행위를 뛰어넘는 살신성인의 고귀한 희생행위이다.
위와같은 선례를 기준으로 판단할때 이번 소송 또한 고 권오남여사를 의사자로 판결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당 화재사고와 관련한 검경찰 조사,목격자 진술,언론보도,보건복지부의 불허재결서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1.고인에게는 사고여관의 화재등 위급상황시 고인의 직무가 명시되었거나 사전에 계약되었거나 댓가가 있었거나 직무상 숙지훈련이 있지않은 단순임시직 청소업무였다고 판단됩니다.
2.만약 재결서의 내용대로 관리보조를 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소원에게 소방법에서 정한 '관리인'의 직무를 적용하여 불허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지나치며 가혹한 것입니다.
3.설사 직무와 '추상적인'연관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화재를 목격하고 이를 관리인(홍영철씨)에게 보고한 것만으로도 '추상적인 의미'의 직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그러므로 화재발생후 진압까지 불과 30여분만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만큼 비극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더구나 관리책임자인 홍영철씨가 보고를 받고도 즉시 피신한 상황에서, 홀로남아 곤히 잠든 투숙객들을 깨우고 피신시킨 고인의 의로운 희생행위에 대하여 깊이 헤야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죽음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고인의 숭고한 넋은 마땅히 의인으로 선정하고 예우하는 일이 지극히 응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기까지는 고인이 사별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의리를 20년동안이나 지켜가며 자녀를 돌본 사실과 함께 여러곳으로부터 장한 어머니상,효부상등을 표창받은 사례로도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극도의 가난과 고된 삶속에서도 정절과 기개를 지키며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송두리채 바친 고인에게 이 시대의 진정한 '의로운 어머니'로서의 명예를 찾아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단지 문구상의 해석때문에 의로운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생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행정소송등 법률상으로 호소하는 일이 더이상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계기로 차제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다 많은 의인들을 발굴토록 하여 진정 한국사회가 세계에 비추어 귀감이 될만한 사회임을 과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뤄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입장에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 취지와 가치에 있어 대단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의견은 추후 다른 기회를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소송이 어렵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될수있는 방향으로 판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거듭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20일 목포해양대학교 청년동문회
참고: 위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청년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mmu21.org) 의인심경철자료실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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