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은 16건 불과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청와대가 지난 2일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라며 한 얘기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에서 42조원(약 371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MOU 발표가 있은지 하루 만인 3일, 정부 부처들은 앞다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과를 치하하고 나섰다.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 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장에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을 단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공유했다. 교육부도 4장짜리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제목은 ‘한-이란 고등교육협력 MOU 체결’이다.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국무총리실도 국정 홍보에 힘을 보탰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4개 기관은 3일 오전 일제히 트위터 계정을 통해 ‘42조원 경제외교성과 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달고 청와대 블로그 링크를 걸었다.
■MB 자원외교의 기억…MOU는 정말 경제 효과가 있나?
정부부처와 일부 언론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역대 최대’라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효과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국가 간 합의한 내용을 강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MOU가 아닌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다. 즉, 이란과 맺은 66건의 MOU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경제효과를 추산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각국과 맺은 MOU 체결도 구체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을 맺은 건 1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 정부의 해외 투자유치 MOU 또한 12건 중 6건이 7년 넘게 유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물론 MOU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 MOU 체결 문서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조항을 넣으면 조약이나 협정처럼 강제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과거 MB 정부에서 봤듯이 국가 간 MOU 체결에서 강제 이행 조항을 넣는 경우는 드물었고, MOU 체결 홍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나친 업적주의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이명박 전 대통령 블로그
출처: 이명박 전 대통령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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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44.192.♡.173)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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